윤상현, '로톡 징계' 변협에 "혁신 서비스 기술 출현 가로막아"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이 28일 대구 한방의료체험타운에서 청년4.0포럼에 소속된 청년 위원들과 토크콘서트를 하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9.28/뉴스1 ⓒ News1 남승렬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이 28일 대구 한방의료체험타운에서 청년4.0포럼에 소속된 청년 위원들과 토크콘서트를 하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9.28/뉴스1 ⓒ News1 남승렬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법률상담 플랫폼에서 활동한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대해 "플랫폼과 이익단체 간 신구 갈등이 혁신 서비스 기술의 출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술 혁신을 방해하는 이익단체의 불공정 행태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IT기술 발달로 의료, 금융 등 분야에선 플랫폼 서비스가 다수 출현하며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며 "유독 법률 시장만큼은 정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법률 플랫폼과 변호사 단체와의 갈등이 20년째 이어져 오면서 세계적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변협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온라인 법률 플랫폼 성장을 방해하는 건 공정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변협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상담 플랫폼(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에 대해 제재 의견을 표시한 이후에도 플랫폼 탈퇴를 종용했다.

윤 의원은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의 75% 이상이 10년 이하의 젊은 MZ세대 변호사"라며 "(변협의 조치는) 사실상 기득권 변호사들만 먹고살게 하면서 영세한 사회 초년생 변호사들의 영업은 막겠다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법률 분야 역시 다양한 플랫폼들이 등장해 편익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 0%
  • 0%
  • 코스피 : 2472.53상승 39.1418:03 11/30
  • 코스닥 : 729.54상승 218:03 11/30
  • 원달러 : 1318.80하락 7.818:03 11/30
  • 두바이유 : 80.96상승 4.2818:03 11/30
  • 금 : 1763.70상승 8.418:03 11/30
  • [머니S포토] 서울교통공사 6년만에 총파업, 전국철도노조 역시 다음달 2일 예고
  • [머니S포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업체 방문한 국토부 원희룡
  • [머니S포토] 전국 덮친 한파…'종일 영하권'
  • [머니S포토] 전국 일대 한파경보 내려진 가운데...
  • [머니S포토] 서울교통공사 6년만에 총파업, 전국철도노조 역시 다음달 2일 예고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