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원안위, 친원전 vs 탈원전 설전에 막말 논란까지(종합)

문재인 정부때 시작된 원전 공방전 이번 국감에서도
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거취 두고 '막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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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주)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2.10.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주)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2.10.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세계의 흐름과 역행하는 탈원전 정책을 썼기 때문에 어려움 겪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사가 졸속이나 압박 심사로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을까 우려가 있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유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여야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어진 친원전과 탈원전 공방전을 벌였다.

◇"탈원전에 원전 산업 어려워져" vs "원전 드라이브에 안전 뒷전 우려"

여당은 원전 산업을 고사 위기로 몰아넣었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문제 삼았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으로 원전 허가가 이례적으로 지연됐다"며 "박근혜정부에서 신월성 23개월, 2호기와 3호기가 각각 52개월, 53개월 걸렸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신고리 3호기가 92개월 걸렸다"고 지적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과방위 간사)은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원자력 강국들은 미래 원전 시장의 첨단 전략 기술 확보를 위해서 4세대 원자력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차세대 원전 상용화 개발을 해도 수출용으로만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세계의 흐름과 역행하는 탈원전 정책을 썼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측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원전 드라이브'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사가 졸속이나 압박 심사로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을까 우려가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을 보면 친원전이라는 기조에 매몰되면서 안전이라는 큰 밑그림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신한울 3, 4호기 건설 일정을 1년 앞당겼다"며 "2024년 3,4호기 건설 허가를 받으려면 29개월 안에 해야 하는데 신한울 1,2호기는 31개월 걸렸다. 3,4호기에 대한 한수원 제출 일정을 보면 2022년 7월부터 시작해서 2023년 6월까지 12개월에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철저히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거취 두고 공방…'막말 논란'도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의 과거 탈원전 운동 참여 이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제남 이사장은 정의당 소속으로 제19대 국회의원 활동을 하며 정의당 탈핵특별위원장에 선임됐다. 2020년에는 문재인 행정부 대통령 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실 산하 기후환경비서관을 역임했다. 이후 2022년 2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막바지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 선임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탈원전 인사가 원자력 기관장을 맡는 것은 모순이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이 생각하기에는 한우협회 이사장에 채식주의자가 온 것"이라며 "정권이 바뀌었는데 끝까지 원자력 발전을 막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제남 이사장을 두둔하고 나섰다.

고 의원은 "원자력 안전재단 같은 자리일수록 원자력에 비판적인 분이 가야 하지 않나 싶다. 의심의 눈으로 볼 사람도 필요하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2.10.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2.10.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 이사장의 거취를 두고 막말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정의당에 있다가 그다음에 민주당 정부에 가 있다가 또 윤석열 정부 밑에서 일 하고. 무슨 뻐꾸기입니까, 지금? 이 둥지 저 둥지 옮겨 가며 사는 뻐꾸기예요?"라며 "나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어요. 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 뭐 하러 그런 짓 합니까?"라고 말했다.

김제남 이사장은 이 발언에 "폭언에 가깝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십시오"라고 맞받았다.

이후 여야 간 고성이 오가는 등 소란이 일었다. 이후 권 의원은 "김 이사장처럼 신념을 버리는 것은 부끄러우니, '나 였으면' 혀 깨물고 죽었다는 게 발언 취지였다"며 "김 이사장에게 혀 깨물고 죽으라고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성동 의원이) 사과를 거부하셨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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