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통령실 '실시간 통보' 강화 주문…기상청 "시행령 개정 필요"(종합)

[국감현장] "8월 폭우 때 특보 수신처 명단에 대통령실 없었다"
기상관측 선박 노후화, 기상청 예보관 노령화 문제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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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동 기상청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유희동 기상청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여야 의원들은 7일 기상청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8일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질 당시 기상청의 특보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기상청은 당시 호우 특보를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통보했다고 밝혔지만,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보) 통보 수신처 명단에 대통령실, 총리실이 없는 건 맞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특보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환경부·국토교통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상법 시행령 제12조를 들어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에 실시간으로 통보했다"고 했지만,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정부조직법상 서로 다른 조직이다. 양쪽에 특보를 모두 통보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현재까지 법령을 위반한 게 없다 하더라도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는 등 특이사항이 생긴 만큼 앞으로는 대통령실로도 통보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특보 통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예보를 총괄하고 있는 정관영 예보국장은 "대통령 비서실과 총리실에 통보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후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시장을 방문해 수해 복구 작업을 돕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9.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후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시장을 방문해 수해 복구 작업을 돕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9.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폭염과 열대야가 갈수록 잦아지고 있지만 이를 포괄하는 이상기후에 대한 통계가 없어 정보에 공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건영 의원은 "2013년부터 2022년의 폭염, 열대야는 1993년부터 2002년보다 각각 39%, 58%가 늘어났다"며 관련 통계를 작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74억원을 들여 지난 2020년 개관한 국립기상박물관의 부실한 운영도 도마 위에 올랐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박물관 개관 이후 유물 구입이 단 1건도 없었고, 기획 전시도 단 2건에 불과했다면서 "나몰라라식으로 운영할 것이면 (박물관을) 없애라"고 지적했다. 유 청장은 "더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임이자 의원은 기상청이 보유한 기상관측용 항공기가 소형 기종인 탓에 기상 관측이 어렵다면서 기상관측용 항공기를 추가로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1대 있는 기상 항공기가 작아서 미국과 일본처럼 태풍의 눈에 직접 들어가 관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기상관측 선박의 노후화도 지적됐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1년 취항한 기상관측 선박 '기상1호'와 관련, "기상 1호는 성능이 저하되고 유지보수비가 늘어나고 있다"며 "기상1호가 수리에 들어가면 공백기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기상청 예보관 노령화 문제도 지적됐다. 기상청 예보국의 팀장급 예보관 52명 중 30대는 4명이고 40대와 50대는 각각 23명과 25명이다. 지방청 등의 예보관을 포함한 전체 예보관으로 범위를 넓혀도 131명 가운데 32명만 30대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기후위기가 가중되고 있어 20~30년 후를 생각해 20대나 30대 예보관이 충원되도록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청장은 "당장 5년 후가 걱정인 상황"이라며 "기상청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 청장은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위기 시대, 가치를 더하는 기상기후서비스'를 정책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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