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오에 방카슈랑스 25%룰"… 빅테크 보험 규제안 곧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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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빅테크의 보험 비교 추천 서비스에 대한 규제안을 조만간 확정한다./그래픽=머니S DB
네이버와 카카오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이르면 이달 말 나올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 빅테크 실무진들과 만나 단계별 상품 판매 규제 방안을 최종 조율해 시행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핀테크사 실무진들은 이르면 오는 25일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한다. 금융당국이 10월 중 빅테크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혔던 상황에서 열리는 회의인 만큼 이날(25일) 회의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금융당국은 먼저 플랫폼이 보험사에 불리한 거래 조건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서비스 변경·제한·중단 시 사전 통지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보험사들이 플랫폼에 종속되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대형 플랫폼에 한해 방카슈랑스 25%룰을 참고해 플랫폼의 특정사 편중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온라인 플랫폼이 특정 플랫폼에만 모집 위탁을 강요하거나 경쟁 플랫폼에 제공하는 상품 가격에 관여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플랫폼의 과다한 수수료 수취를 방지하기 위해 업계 논의를 거쳐 합리적 수준의 수수료도 설정할 방침이다. 비교 추천 시 보험사로부터 수취하는 광고비 또한 모집 수수료에 준하는 규제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빅테크사들은 방카슈랑스 25%룰 적용처럼 수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업계간 자율'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빅테크사 한 관계자는 "보험상품은 보험사만이 만들 수 있고 보험사들이 온라인전용 상품을 만들지 않거나 특정 보험사가 온라인 GA(법인보험대리점)와 제휴 하지 않을 경우 플랫폼은 방카룰에 의해 특정 상품군을 사용자들에게 선보일 수 없다"라고 말했다.

올 4분기 보험권에서 가장 회자되고 있는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온라인 금융플랫폼에서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하고 추천하는 것이다.

현재 보험업 라이선스가 없는 빅테크는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없는데 이를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해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진출은 대면 영업 위주인 보험시장의 비대면 영업 전환을 촉진시킬 가능성이 크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순부터 약 1개월 동안 빅테크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시범운영한 후 이르면 오는 11월 말 제도화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보험대리점과 보험사들의 거센 반발에 일정을 연기했다.


 

전민준
전민준 minjun84@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전민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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