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사태' 한달… 무료서비스 피해보상은 어떻게 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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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는 지난 14일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 피해 보상과 지원을 위해 외부 전문가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1015 피해지원 협의체'를 구성했다. /사진=뉴스1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등 카카오 계열사 서비스가 먹통되며 범국민적인 불편이 발생한 지 한 달 만에 카카오가 구체적인 피해 보상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했다. 최소 10만건을 웃도는 피해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져 피해 보상 종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무료 서비스를 포함해 보상을 매듭짓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14일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 피해 보상과 지원을 위해 외부 전문가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1015 피해지원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카카오를 비롯해 소비자·소상공인 등을 대표하는 단체·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소상공인 대표로 '소상공인연합회', 학계 대표로 공정 거래-소비자 보호 전문가, 산업계 대표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이용자·소비자 대표로 '한국소비자연맹'이 참여한다.

카카오는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6일까지 19일 동안 서비스 장애 피해 사례 접수를 받았다. 당초 접수 기간은 1일까지였으나 더 많은 사례를 접수받기 위해 마감을 연장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공식 카카오톡 채널(친구 수 약 2900만명)과 카카오 비즈보드 등을 활용해 가능한 많은 이용자들이 피해 접수 기간을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피해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전문성·객관성·타당성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기준과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카카오는 이르면 이달 말 개최하는 개발자 콘퍼런스 '이프 카카오'에서 사고발생 원인과 개선책 관련 계획을 밝힐 방침이다.



유료 서비스 1차 보상 완료… 무료 서비스 보상은?


카카오는 유료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발표한 개별 보상 규모가 4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힌 바 있다. 유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권 만료일 연장, 캐시 지급 등 일차 보상은 마친 상태다.

피해 보상의 선례로 과거 KT사례를 살펴 본 것으로 전해진다. 2018년 아현지사 화재 사고로 인터넷·이동통신 등 중단 사태가 발생하자 KT는 4개월여 기간을 들여 소상공인 보상안을 최종 확정했다. 지역 상점의 서비스 장애 복구 기간에 따라 ▲1~2일 40만원 ▲3~4일 80만원 ▲5~6일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 등의 보상 지원금을 지급했다. 보상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는 사고 발생 후 333일이 소요됐다.

문제는 무료 서비스 장애에 대한 피해 보상이다. 카카오는 무료 서비스 이용자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도 검토하겠다고 밝혀 왔으나 피해 사례가 천차만별이고 입증도 쉽지 않다고 한다.

카카오 관계자는 "보상 방향을 결정하고 논의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했다. 아직 첫 회의 진행 전이어서 보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이른 단계인 것 같다"며 "협의체의 논의를 통해 보상의 범위와 기준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고 했다.

카카오 향후 보상 방향에 대해 국내 IT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카카오 약관에는 무료 서비스에 대한 보상 의무가 없어 이번 장애에 대한 도의적 책임으로 과한 보상을 하면 부담스러운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IT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의 무료 서비스 피해 보상은 향후 국내 IT 기업의 플랫폼에서 장애가 발생할 시 기준이 될 수 있다"며 "규범이 아닌 다수의 목소리에 따라 보상 기준을 새로 정하는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지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강수지
강수지 joy822@mt.co.kr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 산업1부 IT팀 강수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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