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받은 애플, 고집 꺾여… 인앱결제 수수료 자진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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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국내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사에 대한 인앱결제 수수료를 내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를 제외해 산정하겠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사진=로이터
애플이 국내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사에 인앱결제(앱 내에서 앱마켓 사업자가 자체 내부 시스템으로만 유료 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한 방식) 수수료를 조정하기로 했다.

애플은 국내 앱 개발사들에 대한 인앱결제 수수료를 내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를 빼고 기존 수수료율(33%)을 30%로 낮추겠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월 모바일게임협회의 신고를 받고 애플코리아 본사를 조사한 지 두 달 만이다.

애플은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2023년 1월부터 대한민국 내에 기반을 두고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발자들을 위한 세금 서비스를 변경할 예정"이라며 "대한민국 개발자들이 국내 앱스토어에서 발생시킨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수수료를 산정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 앱 개발자들과 가진 협업의 역사에 자부심을 느끼며, 개발자들에게 항상 세계적인 수준의 도구와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사업이 전세계 앱스토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앱 개발자들에게 차차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모바일게임협회에 따르면 소비자는 앱마켓 사업자에게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10%)를 더한 금액을 납부한다. 앱마켓 사업자는 소비자가 납부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30%의 수수료를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모바일 게임협회는 애플이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을 매출로 잡고 실제로는 33%의 수수료를 매겼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 애플의 시정 이해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향후 애플의 자진시정이 잘 이뤄진다면 국내 앱개발사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덜어주고, 앱마켓 사업자와 앱개발사가 더 적극 소통하며 보다 공정하고 활력있는 앱마켓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진원
양진원 newsmans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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