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던거 돈으로 내놔"… 전 연인 협박·스토킹한 40대男,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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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 연인에 그동안 해줬던 것들에 해당하는 돈을 요구하며 협박과 스토킹을 한 40대 남성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스1
헤어진 여자친구가 자신과 다시 만나주지 않자 그동안 줬던 물품을 돈으로 환산해 요구하며 스토킹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25일 전 여자친구 B씨에게 자신이 그동안 해준 것들에 해당하는 342만원을 입금하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 욕설과 협박 내용이 담긴 문자 17차례와 음성녹음 3회를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날 B씨는 대전 서구 소재 자택 인근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B씨가 빌려준 돈을 갚기 전까지 움직이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헤어진 B씨에게 다시 만나 줄 것을 부탁했으나 이를 받아주지 않자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전에도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어 지속적인 병원치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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