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년원 출신"… 단체방서 허위사실 유포 50대女,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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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단체 대화방에서 공표한 50대 여성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 20대 대선에 출마했을 당시 2100여명이 가입한 단체 대화방에서 이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제 20대 대선 선거일을 앞둔 지난 3월7일 오전 9시41분쯤 약 2100여명이 가입한 단체방에서 이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단체방에 이 대표가 중학생 때 범죄로 퇴학을 당했고 소년원에서 4~5년 복역한 소년원 출신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글을) 10명에게만 전달하면 당신은 애국자입니다"라고 전달을 독려했다.

A씨는 해당 글을 작성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휴대폰 비밀번호를 아는 다른 사람이 몰래 글을 게시했거나 해킹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른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든 이 사건 글을 게시했다면 피고인이 본인의 휴대전화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긴 글을 즉시 발견했을 것인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제20대 대선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 허위 내용이 담긴 글을 단체 대화방에 게시했다"며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책임이 무겁고 범행 후 태도도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전달받은 글을 그대로 게시했을 뿐 허위 내용을 주도적으로 작성하지는 않았다"며 "이 사건 글의 허위 내용이 후보자의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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