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여성 정보, 이석준에 넘긴 공무원… 항소심서도 징역 5년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법원이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관한 정보를 이석준에게 넘겨준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17일 서울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이석준. /사진=뉴스1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이 범행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정보를 넘겨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전 경기 수원시 권선구청 공무원 A씨(41)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8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 2021년 12월까지 개인정보 1101건을 불법 조회해 흥신소 업자에게 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3954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흥신소에 넘긴 개인정보에는 이석준이 살해한 신변보호 조치 대상 여성 B씨의 주소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건수당 2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개인정보는 또 다른 흥신소 두 곳을 거쳐 이석준에게 전달됐다.

지난해 12월10일 이석준은 B씨의 집을 찾아가 B씨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10대 남동생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무원이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를 누설함으로써 살인사건까지 발생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며 "범행 규모나 제공된 뇌물 액수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항소심 사이에 의미 있는 양형 조건 변경이 없다"며 "개인정보는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돼 (유출될 경우) 정보 주체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제공한 정보로 실제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결과도 생겼다"고 지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 0%
  • 0%
  • 코스피 : 2437.86하락 3.4718:03 11/25
  • 코스닥 : 733.56하락 4.6618:03 11/25
  • 원달러 : 1323.70하락 4.518:03 11/25
  • 두바이유 : 81.08상승 3.4118:03 11/25
  • 금 : 1754.00상승 8.418:03 11/25
  • [머니S포토] 윤아·아이유, 화이트 드레스…'어머 천사인가'
  • [머니S포토] 베일 벗은 '롤스로이스 팬텀 시리즈 II'
  • [머니S포토] 경제6단체 "화물연대 총파업 즉각 철회해야"
  • [머니S포토] 통화정책방향 설명하는 이창용 총재
  • [머니S포토] 윤아·아이유, 화이트 드레스…'어머 천사인가'

칼럼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