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전력있어도 공무원 가능… 헌재 "영구임용 제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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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동 성범죄 전과자도 일반직공무원이나 부사관이 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24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아동 성범죄 전과자도 일반직공무원이나 부사관이 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졌다.

24일 머니투데이에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국가공무원법 33조와 군인사법 10조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심판을 청구한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아동에서 성적수치심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A씨는 벌금 4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함께 선고받았다. A씨는 전역 후 민간부사관으로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지원이 불가능해졌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 4와 군인사법 제10조 제6호의 4에는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질러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 일반직공무원과 부사관 임용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해당 조항이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공직에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봤으나 "해당 조항은 아동과 관련 없는 직무를 포함해 모든 일반직 공무원과 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하며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고 결격사유가 해소될 어떠한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범죄의 종류와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상당 기간 임용을 제한하는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도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하면서 오는 2024년 5월31일을 시한으로 이 법을 계속해서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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