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일 공석 끝'… 尹, 오석준 대법관 임명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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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석준 신임 대법관 임명을 재가했다. 사진은 지난 8월29일 오석준 대법관(당시 후보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하는 모습.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법관으로 지명된 오석준 신임 대법관의 임명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30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오석준 대법관의 임명장 수여식이 열린다. 앞서 오후 4시에는 퇴임한 김재형 전 대법관의 훈장 수여식을 진행한다.

오석준 대법관은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동의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76명·찬성 220명·반대 5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지난 8월29일 인사청문회가 끝났지만 여야 갈등 구도 속에 임명동의안 처리가 역대 최장기간 표류했다. 오 대법관 임명 동의안은 지난 7월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지 119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어 역대 최장기간 '임명안 표류'로 기록됐다. 이는 과거 임명 제청에서 임기 개시까지 108일이 걸린 박상옥 전 대법관의 기록을 넘어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지난 2011년 판결이나 변호사로부터 유흥 접대를 받은 검사의 면직 징계를 취소한 지난 2013년 판결 등 과거 오 후보자(당시)의 판결을 문제 삼았다. 또 윤 대통령과 대학 시절 알고 지낸 사이였음이 밝혀지면서 '친분'으로 대법관에 지명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오 대법관은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앞으로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국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 법앞의 평등이 지켜지는 판결, 우리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균형 있는 판결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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