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에버랜드, '일감 몰아주기' 웰스토리 수익 이재용에 배당"

"공정거래법 피하려 웰스토리 설립…미래전략실 주도"
"에버랜드 지배력 강화, 경영권 승계 '프로젝트-G'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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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28일 오전 경기 성남 분당구 삼성웰스토리 본사의 모습. 2022.3.2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사진은 28일 오전 경기 성남 분당구 삼성웰스토리 본사의 모습. 2022.3.2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검찰이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을 기소한 공소장에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는 삼성웰스토리가 계열사로부터 얻은 수익을 배당받아 총수 일가에 배당금을 지급했다"고 명시했다.

검찰은 특히 총수 일가의 증여세 부담과 공정거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삼성이 삼성웰스토리를 설립한 것으로 판단했다.

26일 뉴스1이 입수한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삼성물산의 FC사업(현 삼성웰스토리)은 삼성전자 등 그룹 계열사들과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형태로 체결해 안정적인 매출과 높은 영업이익을 올렸다"며 "이러한 이익을 기반으로 지분을 100% 보유한 모회사인 에버랜드에 배당금을 지급했다"고 적시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웰스토리가 에버랜드에 지급한 배당금은 2658억원에 이른다. 2015년(99.02%)이나 2018년(114.56%)에는 당기순이익 중 배당금 비율을 의미하는 배당성향이 100% 안팎에 이르기도 했다.

검찰은 "최지성 전 실장 등 당시 삼성그룹 임직원들은 그룹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총수 일가 회사 에버랜드의 안정적 수익 창출 필요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적었다.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 지분이 46.85%에 이르는 에버랜드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제고하는 것이 이 부회장 승계계획안의 이행방안 중 하나로 제시됐다고 본 것이다.

일감 몰아주기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한 FC사업 부문은 2014년 제일모직과 합병하는 과정에서 에버랜드에 유리한 합병비율을 도출하는 데도 기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을 흡수합병한 이후인 2016년 웰스토리의 에버랜드 내 매출 비중은 6.49%에 불과했지만 영업이익은 78.8%에 달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 부정·부당 합병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공동취재) 2022.11.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 부정·부당 합병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공동취재) 2022.11.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검찰은 에버랜드가 2013년 FC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해 웰스토리를 설립했는데 이는 총수 일가의 증여세 부담과 공정거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봤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계열사들과 에버랜드와의 거래가 개정 공정거래법을 적용 받을 가능성이 커지자 FC사업의 물적 분할을 통해 내부거래 비중을 낮춰 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웰스토리를 설립했다"고 명시했다.

미래전략실이 수립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계획(프로젝트-G)을 통해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에버랜드를 통해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계획을 세웠다고는 점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1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삼성전자와 최 전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 전 실장 등은 2013~2020년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4개 계열사로 하여금 삼성웰스토리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급식거래를 하게 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해당 급식 거래는 매출 약 2조5951억원, 영업이익 약 3426억원 상당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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