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시다 내각, 5년간 약 384조원…방위비 2배로 늘린다

기시다 내각·자민당 내부서 의견 조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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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상자위대 주최로 6일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에서 해상자위대기(자위함기)를 단 일본 잠수함이 항행하고 있다. 자위함기는 일제의 태평양전쟁 당시 군기이자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를 계승한 것이다. 2022.11.6/ ⓒ 로이터=뉴스1
일본 해상자위대 주최로 6일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에서 해상자위대기(자위함기)를 단 일본 잠수함이 항행하고 있다. 자위함기는 일제의 태평양전쟁 당시 군기이자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를 계승한 것이다. 2022.11.6/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일본 정부는 2023년부터 5년 동안 총 40조엔(약 384조원)이 넘는 방위비를 투입해 방위력을 증강하는 방향으로 조정 조정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요미우리신문은 복수 정부 관계자를 인용, 기시다 내각과 집권 자민당이 발표할 '2023년~2027년 5년간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중기 계획)에서 방위비 총액을 40조엔을 초과하기로 결정했하고 내부 의견 조율에 들어갔다.

현재 일본 중기 계획의 총액은 27조4700억엔(약 263조6700억원)으로, 기시다 내각은 예산을 대폭 늘려 방위력 증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22년 5조4000억엔(약 51조8300억원)인 방위비는 내년에는 6조엔대로 늘어나며, 2027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의 2%인 약 11조엔(약 105조5800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차기 중기 계획의 총액을 약 48조엔(460조7000억원)으로 제시했으며, 일본 재무부는 35조엔(약 336조원)이 적당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과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이 이를 두고 절충하고 있다.

자민당 내에서는 "40조엔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강한 것으로 전해지며, 기시다 내각도 당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일본의 방위력 증강 계획은 적의 사정권 밖에서 타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적기지 공격 능력)을 위한 스탠드오프 미사일과 육상 자위대의 12식 지대함 유도탄 개량형, 도서 방위용 고속 활공탄 확보가 핵심이다.

또한 경계 감시나 정보 수집에 이용할 수 있는 공격형 무인기 정비도 포함된다.

이밖에 일본은 신형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이지스함)을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요격이 어려운 극초음속 미사일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능력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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