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직장동료를 스토킹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연락을 차단당했다는 이유로 직장동료를 스토킹하고 지속적으로 협박 문자를 보낸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윤양지 부장판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를 받는 49세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직장동료인 피해자 B씨가 연락을 차단하자 같은달 3일 후인 19일부터 스토킹하고 지속적으로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자신을 차단하자 "요새 스토커 살인이 왜 많은지 이해간다" "응징하러 찾아간다" 등 93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 돌연 태도를 바꿔 우울증이 심하고 대인기피증에 걸렸다는 등 동정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아울러 A씨는 B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빌려준 전자기기와 현금을 받기 위해 연락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로부터 연락 거절 의사를 전달받았음에도 자신의 번호를 차단당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당장 자살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피해자가 신고하자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범행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내지 협박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해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