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경색 우려에 은행 예대율 규제 완화… 8.5조 추가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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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국내금융시장 동향과 연말연초 금융시장 주요 리스크를 점검했다./사진=임한별 기자
금융당국이 8조5000억원 규모의 예대율을 완화하기로 했다. 연말·연초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권의 유동성 관련 규제를 추가로 풀어준다는 취지에서다.

이처럼 금융사들의 자금 숨통을 열어주는 대신 금융사들이 단기자금시장 안정과 기업자금 조달 시장의 불안감 해소를 유도해달라는 게 금융당국의 요청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비상 거시경제금융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규제 유연화 조치를 시행하는 방안이 발표됐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권의 유동성 공급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금 운용 관련 금융규제를 개선한다"며 "은행들이 자금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예대율, 정책자금 등에 대한 여러 규제를 풀어주고, 이로 인한 여유자금이 시장 안정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은행 예대율 규제를 추가 완화한다. 예대율 여력 확보를 위해 중기부와 문체부 등 정부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11가지 대출을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11가지 대출에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대출,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출 등이 포함된다. 11종 대출 제외 시 예대율은 0.6% 감소하는 효과가 함께 8조5000억원의 추가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은행채 발행 재개 시기도 검토 중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사모사채, 공모사채 등 다양한 방법에 대해 실질적으로 은행이 시장 안정을 위해 돈을 쓰는 데 부족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며 "예대율 규제와 함께 은행채도 고려의 대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에선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규제를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퇴직연금 자금이탈 문제 대응을 위한 조치로 현재 10%로 제한된 퇴직연금 차입 한도를 한시적으로 풀어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권 위원은 "퇴직연금 특별계정에서 차입 한도를 터주면 일시적으로 유동성 공급이 가능해질 수 있다"며 "필요하면 차입이 아니라 보유한 채권을 RP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말 퇴직연금 자금 이동에 관해 우려가 많은데 밀착 모니터링해 과당 경쟁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증권사의 경우 자기보증 유동화증권 매입이 허용됨에 따라 순자본비율(NCR) 위험 값을 명확히 한다. 신용등급·부실화여부·보유기간 등 감안해 합리적으로 산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여신전문금융사에 대해서도 원화 유동성 비율규제를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여전사 조달여건 부담 완화를 위해 원화 유동성 비율을 10%포인트 완화한다. 여신성 자산 축소로 인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져(대출+지급보증) 비율 증가에 대해서도 내년 3월까지 완화한다.

아울러 금융지주사 자회사 간의 신용공여 한도를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10%포인트 완화한다.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현재 10%에서 20%로 완화하고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는 현재 20%에서 30%로 확대한다.

권 위원은 "최근 한 증권사가 채권 발행할 때 지주가 신용보강을 해주니 등급이 A급에서 AAA로 올라갔다"며 "단기 자금 시장에 어려움이 있으면 지주가 대주주로서 책임을 갖고 시장 안정을 해주면 정부의 부담도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권 위원은 한전채와 관련해서도 "금융권 대출로 촘촘하게 받치고 있어 (채권) 금리 등의 부분도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며 "결국은 에너지 전략 등에 대한 범정부적인 논의를 거쳐서 해결되겠지만 그 전에 한전채가 시장 불안의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슬기
박슬기 seul6@mt.co.kr

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지식을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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