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닷새째인 28일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행위를 '사회 재난'으로 규정하고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예정이다.

정부는 28일 오전 9시부로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국가핵심기반인 물류체계의 위기 발생 시 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나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지난 6월의 집단운송 거부사태 등 과거의 사례를 볼 때 하루에 약 3000억원의 손실 발생이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재난안전기본법상 물류체계 마비는 사회재난에 해당된다"며 "국가핵심기반이 마비됐을 경우 지금 중대본이 가동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19(코로나19)나 이태원 참사와 똑같이 사회적 재난으로 분류해 단계별로 조치하게 돼 있고 그 단계를 '심각'으로 올린 것은 운송거부 나흘 동안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반입량이 평소 대비 28.1%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위기경보 단계가 최고 수준으로 격상됨에 따라 정부의 대응 체계도 범정부 차원의 중대본으로 강화됐다. 중대본 첫 회의는 이날 오전 10시에 이 장관 주재로 진행됐다. 정부가 근로자 파업에 대응하기 위해 중대본을 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대본 회의를 하는 동안 대통령실에서 '내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업무개시명령을 안건으로 올린다'라는 것을 보도를 통해 전달 받았다"며 "저희(정부)는 내일 국무회의에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실무적인 실행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정상적인 운송을 방해하거나 시설봉쇄가 예상되는 항만, 물류기지, 산업단지 등에 기동대·형사·교통싸이카를 비롯한 가용 경찰력을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한다. 교통싸이카와 순찰차로 구성된 '에스코트 신속대응팀'을 운영해화물 차량의 운송도 보호한다.

특히 비조합원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과 차량 손괴, 화물차량 정상운송 방해, 주요 물류시설 출입구 봉쇄 등 불법 행위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핵심 주동자·극렬행위자도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물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와 신차 수송을 위한 임시 운행 허가 등 비상수송대책을 동원한다. 관용화물차 투입과 화물열차 증편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