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지출보고서 시행에 앞서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25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서울호텔에서 열린 '2022년 하반기 KPBMA 윤리경영 워크숍'에서 제약기업 자율준수관리자 등이 발표를 듣고 있다./사진=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부가 시행하는 지출보고서 추진 방향과 기업들의 윤리경영 사례 등을 조명하고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25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서울호텔에서 2022년 하반기 KPBMA 윤리경영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제약기업 자율준수 관리자, CP(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팀장 및 실무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여정현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은 '의약품 판매 질서 관련 약무정책 동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계획을 안내했다. 지출보고서 작성 제도는 의약품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2018년 도입됐다. 의약품 공급자(제약사·유통업체 등)에 경제적 이익 등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보관하고 정부가 요구하면 이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2024년부터는 기록·보관한 지출보고서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진행하는 이번 실태조사는 본격적인 지출보고서 공개에 앞서 그동안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처음 이뤄졌다. 실태조사에 따라 의약품 공급자는 올해 기록한 지출보고서와 운영 현황을 표준서식에 맞춰 작성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조사는 내년 상반기 동안 이뤄지고 하반기에는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작성 가이드라인은 조만간 배포할 예정이다.

여 사무관은 "지출보고서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 운용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매년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무리한 실태조사로 산업계에 부담을 주기보다 제도가 어떻게 업계에 적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자정작용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한철·박관우·이환범 김앤장 변호사는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 안착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 발표를 통해 미국과 국내의 리베이트 관련 규제 현황을 비교했다. 한국의 지출보고서 공개에 있어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을 조명했다. 미국은 '선샤인 액트' 정책에 따라 미 보건복지부(HHS) 산하기관 메디케어&메디케어서비스센터(CMS) 홈페이지에 제약사의 접대비, 기부금, 식사비 등을 공개한다.

공정한 일동제약 차장은 자사의 'CP 운영사례-지출보고서 작성 및 관리' 현황을 소개하고 지출보고서 작성·공개에 있어 실무 차원의 건의사항을 전했다. 지출보고서를 성실히 작성·보관한 제약사가 피해 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사업자의 영업 비밀이 노출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출보고서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는 요청이다.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는 항목들이 단계적으로 공개돼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한국이 글로벌 제약바이오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윤리경영에 기반한 국민들의 신뢰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이를 위해 협회와 산업계는 윤리헌장과 강령, 자율점검 지표, 국제표준 반부패 경영시스템 등을 도입해 적극적이고 전사적인 윤리경영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