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오늘(29일) 국무회의서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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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엿새째로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회의 의결이 현실화하면 명령이 내려진 첫 사례가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한다.

절차상 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발동한다. 국토부 장관은 업종별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업무개시 명령 발동 여부를 판단해 사업장별로 명령발동서를 송달한다.

명령이 내려지면 운송사업자·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고, 거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령 위반 시에는 화물차운송사업·운송가맹사업 허가 정지 및 취소가 가능하다.

윤 대통령이 전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동문제는 노(勞)측의 불법행위든 사(社)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만큼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전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파업 이후 첫 교섭을 진행했으나 결국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국토교통부는 같은 날 오전 9시부로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가동됐다. 행정안전부·경찰청, 국방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함께 범정부 종합 비상대책을 시행하게 된다.

화물연대는 지난 24일 0시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으로 시멘트, 정유, 철강, 자동차 등 산업 전반의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 4일간 컨테이너 반출·반입량은 평소의 28.1%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으며 하루 30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에도 8일간 집단운송거부에 나섰는데 이로 인해 2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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