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화물연대 협상 결렬… 원희룡 "업무개시명령 국무회의 의결 즉시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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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 파업 관련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뉴시스
화물연대가 총파업 닷새 만에 정부와 첫 협상 테이블에 앉아 약 2시간가량 대화를 가졌지만 결국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교섭 결렬 직후 업무개시명령이 즉시 발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과 만나 "시차를 최소화해서 빠른 부분은 국무회의가 의결되면 몇시간 안으로 바로 개별명령을 시작할 수 있는 정도로 준비됐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명령은 국무회의 의결로 효력발생이 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절차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업자나 종사자에게 개인, 개별 법인에 대해 명령을 구두든 서면이든 교부 또는 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건은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고 원안대로 의결되면 즉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함께 발동해서 국무회의 의결에 기초해서 명령 발동을 위한 사전 절차들을 밟게 된다"며 "우편, 통신으로도 하는 경우 본인 동의가 필요하고 제3자 송달도 가능해 고용자, 동거가족에 전달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업무개시명령으로 사태 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원 장관은 "법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며 "주무부처인 국토부 장관으로서 불법과 정치적 계산이 서로 손잡고 초법적인 관행에서 (윤석열) 정부는 다르다는 걸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진행한 정부가 화물연대와 진행한 첫 노정 교섭이 결렬되면서 오는 30일 2차 교섭이 진행된다.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일몰제 3년 연장과 품목 확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화물연대 측은 교섭 결렬 이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오늘 교섭에 참여했다"며 "그러나 오늘 교섭자리에서 화물연대의 이런 입장에 대한 국토부는 권한과 재량은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28일 오전 9시부로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단계를 '경고'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건설·자동차·정유·철강 등 산업 전반은 타격을 받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날(28일) 오전 기준으로 전국 459개 건설 현장 중 56.4%에 해당하는 259곳에서 레미콘 타설 작업이 중단됐다. 시멘트 출고량은 평소의 20% 수준에 그쳤다.

전날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건설산업 간담회 자리에서 "28일부터 건설 현장 공사중단 등의 피해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건설업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연관 산업의 규모가 큰 만큼 건설업 위기는 곧 국가 경제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한 만큼 대응체계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 강화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예정이다.


 

신유진
신유진 yujinS@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신유진 기자입니다. 유익한 기사를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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