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개시명령 발동 초읽기…"법률·실무 검토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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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엿새째로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전망이다. 명령이 내려지면 운송사업자는 즉시 업무에 복귀해야 하지만 화물연대가 법원에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을 내면 물류 정상화에 시일이 걸릴 우려가 있다. 정부는 이에 대비한 자료조사 등 실무 준비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화물연대의 총파업과 관련해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도입됐고 심각한 물류의 차질이 있을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동할 수 있다. 이날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면서 명령이 발동될 가능성이 크다. 심의를 통과하면 즉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법적 요건 검토 등 사전준비 작업을 마쳤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적인 요건을 엄격히 따져보고 있다"며 "국무회의 의결에 기초해서 명령을 발동하기 위해 운송계약 개인·법인에 대한 소재, 연락처 등을 파악해야 하는데 이미 상당 부분 작업을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시멘트·레미콘 등 물류피해가 큰 업종부터 업무 복귀를 명령하고 이후에 개인과 법인을 특정해 법적 절차를 집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업무개시명령은 집단이 아닌 특정 개인 또는 법인에 내릴 수 있다. 당사자 간 업무구체성, 명령집행성, 법률적합성 등이 구체적으로 파악돼야 하기 때문이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 운송기사는 다음 날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간의 면허정지(1차 처분) 또는 면허취소(2차 처분) 될 수 있다. 이에 불응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부는 명령서 수령을 거부하는 등 집행과정이 원활하지 않을 때까지 대비하고 있다. 원 장관은 "우편, 메신저, 문자 등 통신과 가족 등 제3자 송달뿐 아니라 전체 공시를 통해 늦어도 3일, 빠르면 하루 만에 효력이 발생하는 방안까지 법률적·실무적 검토를 마쳤다"며 "명령을 회피할 시에는 더 엄한 처분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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