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횡령 발생하면 은행장이 책임… 내부통제 제도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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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프론트원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사진=장동규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내부통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대규모 횡령 등 금융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해 최고경영자(CEO)에게 총괄 책임을 묻기로 했다. CEO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해 금융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 중간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논의 방안은 ▲대표이사에게 포괄적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감독의무 명문화 ▲임원별 내부통제 책무 명기 등이다.

금융당국은 내부통제의 총괄책임자인 대표이사에게 가장 포괄적인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해 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적정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현실적으로 대표이사가 모든 금융사고를 방지하는 것은 어려운 만큼 책임범위는 사회적 파장이나 소비자와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중대 금융사고'에 한정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해당 금융사고를 예방?적발할 수 있는 규정?시스템을 구비했고 해당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관리했다면, 조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간주해 책임이 경감?면책될 수 있다.

대표이사의 범위는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 등이 포함된다. 중대 금융사고에 대한 판단 기준은 불완전판매, 횡령 등 구체적인 예시가 정해질 예정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자회사 경영관리 의무가 있는 금융지주 회장 역시 (내부통제 관리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규모 금융사고의 정의는 구체적으로 예시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며 추후 작업을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회사 임원별 내부통제 책무도 명확해진다. 금융당국은 내부통제는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이라는 인식 하에 각 업무영역별로 모든 임원들이 내부통제 관련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임원별 책무를 명확히 해나갈 예정이다.

임원들은 대표이사가 직접 담당하는 중대 금융사고 이외의 금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책무를 부담하게 된다. 각 임원이 자신의 책무를 임원이 아닌 자에게 위임?전가하지 않고 직접 내부통제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아야 한다.

아울러 경영진에 대한 감시 의무가 있는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독 책임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이사회가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감독하고 대표이사에 대해 내부통제 관련 의무 이행현황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할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내부통제 책임의 소재와 범위를 명확히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상 견제와 균형의 원리도 원활하게 작동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TF에서는 법리적 검토 및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제도내용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남의
이남의 namy85@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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