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폭행 혐의' 정진웅, 내일 대법원 선고… 무죄 유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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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 사진은 지난 3월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독직폭행 항소심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한 정 연구위원. /사진=뉴스1
'채널 A 사건'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다.

뉴스1에 따르면 오는 30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정 연구위원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지난 2020년 7월 '채널 A 사건'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다 한 장관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법무연수원에서 근무하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와 유심카드를 압수했다. 이과정에서 정 연구위원은 소파에 앉아있던 한 장관의 팔과 어깨를 잡고 밀어 누르며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형법상 독직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해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어 자격정지 1년도 함께 명령했다. 또 한 장관이 입은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을 고려해 상해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쌍방 항소로 열린 2심에서는 고의성이 없다는 정 연구위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상해 혐의도 무죄가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한 장관) 팔과 어깨를 눌러 올라탄 객관적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피해자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의도치 않게 중심을 잃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바닥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의 증명 부족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당시 정당한 직무집행이 아니었다는 것은 (피고인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이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정 연구원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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