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사진=김노향 기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이 아파트단지 지하를 관통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공사에 반대하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공금 사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의 행정조사를 받게 됐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오는 12월 7~16일 은마 재건축추진위 등의 운영 적정성 감독을 위한 합동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재건축추진위 등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행정조사 실시 계획을 사전통지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강남구청, 변호사·회계사,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했다.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4424가구 단지로 2003년 재건축추진위를 구성해 지난 10월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재건축 심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재건축추진위 등은 GTX 건설공사 시 아파트 안전성 문제를 이유로 공사를 반대했고 지속해서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은마 재건축추진위 등이 반대집회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금을 부당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재건축추진위는 앞서 이달 초 아파트 바깥벽에 10·29 참사를 이용해 '이태원 참사 사고 은마에서 또 터진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국가사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확산시키며 방해하는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행정조사권을 비롯해 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은마 재건축추진위의 사업 용역계약, 회계처리, 정보공개 등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법령과 운영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서는 장기수선충담금 집행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처리 전반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의 준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행정조사 후에는 현장점검 시 수집된 자료의 법령 부합 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위법사항이 적발된 경우 수사 의뢰와 시정 명령, 환수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GTX는 지하 30~60m에 터널을 건설하는 국책사업으로 일각에서 안전성 논란이 제기됐으나, 연구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게 건설업계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