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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예산안 곳곳 충돌 여야…막판 협상으로 돌파구 찾을까

野 이상민 해임건의안 '재검토'에 與 국조 보이콧 '유보'로 화답
국토위 예산두고 예결위 파행…예산소위에서 막바지 협상 진행

머니S 뉴스1 제공|입력 : 2022.11.29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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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1.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한재준 기자 = 여야가 2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곳곳에서 충돌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 법적기한(12월2일)을 사흘 앞두고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고, 이 장관 거취를 두고는 여야가 한템포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최악의 충돌은 면한 모습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과 박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국토위원회·정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문제를 논의했지만 입장 차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여야는 지난 24일 국토위가 단독 처리한 예산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당시 국토위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9409억원을 증액하고 윤석열 정부 공약사업인 분양주택 1조1393억원을 삭감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정부 동의 없이 예산안을 증액해 단독 처리한 것은 위법으로 상임위에 돌려보내 재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예결위에서 두 예산을 모두 증액하는 절충안을 찾아보자고 맞서고 있다. 예결소위는 지난 25, 28일 두 차례 심사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파행했다.

민주당은 국회 공전이 거듭되면서 수정 예산안을 단독 의결하겠다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예결위 의결 실패로 정부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더라도 이를 부결시키고 수정예산안을 마련해 처리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같은 압박에 "예산안 단독처리는 전례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정부 동의없이 예산을 증액할 수 없는 점도 적극 지적하고 있다. 여야 이견이 명확해 예산안 처리의 법정기한을 넘길 가능성은 커진 상황이다.

예결위 회의는 파행했지만, 여야는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통해 이날 막바지 협상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합의안은 도출되지 못했지만, 양측은 이견을 상당히 좁힌 것으로 전해진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내일(30일) 예산소위를 한번 더 개최하고 협상을 이어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2.11.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날 여야는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도 충돌했다. 다만 각 당이 해임건의안 관련 당내 총의를 모으는 과정에서 막판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극한 대립은 피한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의원총회를, 국민의힘은 오후 2시30분부터 3선 이상 중진 회의를 각각 개최했다. 각 회의에서는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해임결의안 발의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의원들은 국회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일치하면서도 해임건의안 발의 등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의 거취, 인사 조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 일치와 함께 방법에 대해서는 원내지도부에 위임했다"며 "어떤 방법으로, 어느 시기에 할지는 원내지도부 판단에 맡겨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 대변인은 '해임건의안 발의가 보류됐냐'는 질문에 "보류는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30일 계획한 해임건의안 발의를 잠정 보류하고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조와 예산안 처리 등 시급한 현안이 눈앞에 있는 만큼 신중론이 힘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결정을 환영하며 민주당에 대응하기 위해 고려했던 '국조 보이콧'을 유보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중진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을 원내지도부에 일임한 것을 두고는 "아주 잘한 결정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주 원내대표는 "겨우 불씨를 살린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합의의 모든 것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합의를 지켜주기 바란다"며 "만약 국조 이후에 이 장관이 책임이 밝혀졌는데도 자리를 유지한다면 그 때 해임건의안을 행사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국조 보이콧 여부에 대해선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해임 건의안을 언제 내겠다고 밝히지 않은 상태여서 저희도 입장을 유보한 상태"라며 "민주당이 결정하면 거기에 따라 저희 대응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

즉, 국조 보이콧을 유보하며 국조 결과에 따라 해임건의안을 추진하는 민주당에 일부 동의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여기에 이날 회의에서는 다수 참석자들이 국민과의 약속을 이유로 국조를 보이콧 해선 안된다는 의견을 전했는데, 이는 야당과 협상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하루종인 신경전을 벌였지만 막판 협상 여지를 남겨두면서 여야의 수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다만, 한때 시계제로란 평가가 나올 정도로 극한 대립을 한 것과 달리 협상 의지를 드러내면서 막판 합의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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