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심사 재개…30일 소소위 가동해 합의안 도출 시도

30일 예결소위서 감액심사 마무리…소소위서 보류 사업 예산 심사
법정기한 내 처리 불투명, 예산 일정 미룰 듯…우원식 "최대한 노력"

머니S 뉴스1 제공|입력 : 2022.11.29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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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 예결위원회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일방처리한 상임위예비심사의 재심사를 촉구하며 불참했다. 2022.11.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강수련 기자 =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열어 국토교통·정무·운영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무리하고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정부가 참여하는 소(小)소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29일 오후 예결위 소위를 열어 논의한 끝에 30일 오전 회의를 열어 감액 심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그간 여야는 야당이 단독 의결한 국토위 소관 예산안을 놓고 충돌을 거듭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9409억원 증액하고, 윤석열 정부의 공약 사업인 분양주택 1조1393억원을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국토위에서 단독 의결했기 때문이다.

예결위 소위가 지난 25일부터 공전하면서 본회의에 정부안이 자동 부의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지만 여야가 심사 재개에 합의하면서 막판 협상의 불씨를 살렸다.

여야는 30일 예결위 소위에서 합의 가능한 사업 예산만 의결하고 입장차가 큰 보류 사업은 소소위에서 이견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국회법상 예산안은 30일까지 예결위 의결을 마쳐야 한다. 소소위를 가동하더라도 하루 만에 합의안을 도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법정기한(12월2일) 내 예산안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소소위에서 30일까지 합의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본회의 일정을 미룰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법상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이 기한 내 상임위에서 의결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만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예결위원장인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예결위 심사 기한이 내일(30일)까지인 만큼 간사 간 협의체에서 웬만한 쟁점을 풀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우선 보류된 사업부터 먼저 심사하고, 쟁점 예산안은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