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사 재개했지만 '시간 촉박'…野, 與에 일정 연장 요청(종합)

예결위 30일 하루 소소위 가동…기재위 조세소위 심사 재개
의결 시한 하루 남아, 법정기한 내 처리 불가능…심사 일정 연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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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2.11.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2.11.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박기범 강수련 이밝음 기자 =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다음날(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감액 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정부가 참여하는 소(小)소위를 가동해 합의안 도출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예결위 심사 일정이 하루 밖에 남지 않아 법정기한(12월2일) 내 예산안 처리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당 측에 예산안 심사 일정 연장을 요청한 상태다.

여야는 29일 오후 예결위 소위를 열어 논의한 끝에 30일 오전 회의를 열어 감액 심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그간 여야는 야당이 단독 의결한 국토위 소관 예산안을 놓고 충돌을 거듭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9409억원 증액하고, 윤석열 정부의 공약 사업인 분양주택 1조1393억원을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국토위에서 단독 의결했기 때문이다.

예결위 소위가 지난 25일부터 공전하면서 본회의에 정부안이 자동 부의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지만 여야가 심사 재개에 합의하면서 막판 협상의 불씨를 살렸다.

여야는 30일 예결위 소위에서 합의 가능한 사업 예산만 의결하고 입장차가 큰 보류 사업은 소소위에서 이견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예결위원장인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예결위 심사 기한이 내일(30일)까지인 만큼 간사 간 협의체에서 웬만한 쟁점을 풀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우선 보류된 사업부터 먼저 심사하고, 쟁점 예산안은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법상 예산안은 30일까지 예결위 의결을 마쳐야 한다. 소소위를 가동하더라도 하루 만에 합의안을 도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법정기한(12월2일) 내 예산안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할 예산 부수 법안 심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점도 문제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예산 부수 법안 외 기타 법안 상정 여부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이번주에는 세법 심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다행히 여야가 예산안 처리 후 야당이 요구하는 '사회적경제 3법'(사회적경제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상정해 심사하는 방안으로 이견을 조율하고 있지만 30일부터 심사를 시작하더라도 하루 만에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

국민의힘 기재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오는 9일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보고 7일을 마지노선으로 예산 부수 법안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법정기한 내 예산안 및 부수법안 처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김 의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예산 심사 일정 연장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면 (예산안) 심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며 "국회의장께도 말씀드렸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께도 검토해 달라고 의견을 드린 상태"라고 말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예산안 심사 일정과 관련 "내일(30일) 의장이 유선으로 하든, 회동을 하든 여야 원내대표들과 소통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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