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건 "北 당장 핵실험 할 이유 없어…중복 문제·풍계리 복구 미완료"

미 싱크탱크 화상 세미나 참여…남북군사합의 중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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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왼쪽 위)이 29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인 스팀슨센터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은 홈페이지 화면 캡처.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왼쪽 위)이 29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인 스팀슨센터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은 홈페이지 화면 캡처.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문재인정부 당시 외교부 1차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9일(현지시간)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이 당장 핵실험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이날 미국의 싱크탱크 중 하나인 스팀슨센터가 '한반도의 긴장 : 전쟁이 가능할까?'라는 주제로 개최한 화상 세미나에 참석해 "제가 완전히 틀릴 수도 있다"고 전제한 뒤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제 근거는 중복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2017년 9월 6차 핵실험을 감행한 뒤 같은해 11월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을 발사한 끝에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고 상기시키면서 "그래서 (7차 핵실험은 하는 것은) 중복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다른 근거로 "그들(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를 완료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이어 "그들이 또 다른 중복된 핵실험으로 무엇을 얻겠느냐"면서 "그것이 제 근거"라고 했다.

최 교수는 현재의 한반도 상황에 대해 "빙하기(ice age)로 접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남한과 미국이 양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계속될 것"이라며 "전체적인 담론은 평화 프로세스에서 확장억제 강화와 한미일 3자 협력 강화로 전환됐다"고 말했다.

그는 "분명히 중국은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이나 갈등에서 북한의 활동을 배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저는 북한이 이 정부를 정말 싫어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그들이 정말 이 행정부를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국 정부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진전을 제한하기 위해선 협상 테이블에서 양보가 필요할 것이라며 "문제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북한 협상팀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관여가 유일한 답이다. 관여는 북한에 대한 보상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북한과 직접 대면함으로써 그들의 의도와 그들이 진정으로 어디로 가고 싶어하는지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들의 의도를 오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불리할 뿐"이라고도 했다.

최 교수는 또 "저는 북한이 미국의 어떤 정책적 변화도 기대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들은 (미국의) 선거 주기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자신이 평양을 방문해 김영철 당시 통일전선부장과 대화했을 때 김 부장이 많은 잡지와 싱크탱크 발표 등을 보면서 워싱턴DC의 많은 활동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이 무언가를 양보하길 원할 때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고, 그리고 나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하노이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실패로 끝난 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김여정 부부장이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국가안보 정책을 핵무장에서 잠재적 핵군축으로 전환하기 위해 과감한 구상을 취했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 하노이 담판 실패 이후 김 총비서는 북한내 강경파를 포용해야 했고, 자신들의 충성도를 보여주기 위해 김 부부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현 윤석열 정부에 대해 많은 욕설을 내뱉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미가 북한이 거부할 수 없는 아주 좋은 메뉴를 내놓지 않은 한,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에피타이저와 메인, 디저트를 갖고 있다"며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등을 거론했다.

최 교수는 2018년 체결된 남북군사합의(CMA)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남북군사합의가 가드레일로서 작용해 오는 등 지난 3~4년간은 잘 작동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남북군사합의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부재와 평화 및 안정을 지속할 수 있는 마지막 기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남북군사합의가 파기될 경우 "적어도 앞으로 4년 동안 한반도에서 건설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우발적인 전쟁이나 북핵의 폭주하는 기차 상황 및 재래식 군사적 위기가 맞물리면서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증가하는 '퍼텍트 스톰'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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