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미사일 '돈줄' 사이버 행위 차단 독자제재 가동 시점은?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불발 시 추진 가능성도
사이버·해상 관련은 '최종 제재 카드'로 北 7차 핵실험 대비할 공산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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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2022.11.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2022.11.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핵심 '돈줄'로 최근 지목된 불법 사이버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강도 높은 독자제재 가동 시점을 고심 중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이와 관련 외교소식통은 "정부는 현재 북한의 최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화성포-17형)'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의장성명' 채택 여부를 주시 중"이라고 말했다. 의장성명의 채택 여부가 강도 높은 독자제재 가동 시점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취지로 읽힌다.

이번 의장성명 채택 추진은 미국의 주도로 이뤄진 것이다. 앞서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지난 21일(현지시간) 안보리 회의에서 의장성명 채택을 제안한 바 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28일(현지시간)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의 발언을 인용해 "의장성명 채택과 관련해 현재 안보리 이사국들과 논의 중"이라며 "곧 안보리에 안건이 회부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다만 의장성명 채택 가능성이 높진 않아 보인다. 의장성명은 결의안처럼 강제성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상임이사국의 반대가 없어야 채택이 가능하다.

지난 5월 북한의 ICBM에 대응한 안보리 차원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추진에 중국·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중러 양국은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논의를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News1 DB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News1 DB


안보리 차원의 공동대응이 재차 무산될 경우, 우리 정부는 그간 미국 등 우방국과 논의해온 독자 대북제재 카드를 꺼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외교가 안팎에선 정부가 지난달 14일 북한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국적자 15명과 기관 16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 것과 비슷한 수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게 제기된다. 북한이 대북제재 결의를 우회하거나 회피해 금전적 이익을 얻는 사이버, 해상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는 '최종 카드'로 남겨둔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안보리 차원의 대북 공동대응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미국 등 우방국들과 사이버 및 해상 분야 관련 각국의 독자 대북제재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는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본격 가동까지는 고심을 거듭하되, 가동 즉시 즉각적인 효력이 발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북한은 지난 3월 블록체인 기반 게임 '엑시인피니티' 해킹을 통해서만 올 상반기 탄도미사일 발사 비용(31발·4억~6억5000만달러)과 맞먹는 6억2000만달러(약 8286억원)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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