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정진웅 기소 책임자, 국민에 사과해야 할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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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무죄가 30일 확정되자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 한' 권력의 폭력에 대해 법과 정의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 준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3월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독직폭행 항소심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한 정 연구위원의 모습. /사진=뉴스1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무죄를 확정받자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연구위원은 '채널A 사건'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무죄가 확정된 이후 이 연구위원은 입장문을 내고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 한' 권력의 폭력에 대해 법과 정의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 준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이 채널A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압수당한 휴대폰 비밀번호를 묵비하는 등 사법절차에 협조하지 않아 유심칩을 추가로 압수하는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그야말로 우발적으로 발생한 돌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부장검사가 적법한 공무수행 중 부당하게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며 "이 기소에 관여한 법무부·검찰의 책임자들이 정 연구위원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시간"이라고 전했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있던 지난 2020년 7월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독직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한 장관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면서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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