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머니S DB

이르면 내년 2월부터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빅테크 기업의 간편결제 서비스 수수료율이 공시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사전예고했다. 오는 13일까지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수수료는 내년 2월부터 반기마다 공시된다.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는 카드 수수료와 비교해 높아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카드 수수료는 금융당국의 관리 아래 지난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인하된 반면 빅테크 간편결제 수수료는 상대적으로 관리감독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전자금융업자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시스템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석열씨의 심쿵약속' 공약을 통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적용되는 신용카드와 달리 간편결제는 가맹점 수수료율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이나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다"며 '간편결제 페이 수수료 부담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금감원은 그동안 핀테크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12개 업체가 참여한 결제 수수료 공시 작업반(TF)을 통해 가이드라인 작업을 진행해 왔다.

금감원이 사전예고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시 대상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전자금융업자 중 월평균 간편결제 거래금액(지역화폐 제외)이 1000억원 이상인 업체다.

가이드라인은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수수료를 '결제 수수료'와 '기타 수수료'로 구분해 수취하고 관리하도록 했다.

결제수수료는 결제서비스와 직접 관련된 수수료로 신용카드사 등 결제원천사 및 상위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에 지급하는 수수료,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업무 수행에 따른 인건비·마케팅 같은 비용과 수수료 마진 등이 포함된다.

기타 수수료는 총 수수료 중 결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다. 홈페이지 구축·관리 명목으로 전자금융업자가 직접 수취하거나 제3의 호스팅사에 지급하는 호스팅 수수료, 온라인 하위몰 입점이나 프로모션 명목 등으로 수취하는 수수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