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법무부 "배상금 신속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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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이춘재 화성 연쇄살인 사건'으로 살인 누명을 쓴 피해자와 초등생 실종 조작 피해자 가족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2020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1
법무부가 '이춘재 화성 연쇄살인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씨와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의 항소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손해배상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1일 법무부는 윤씨가 누명을 쓰고 복역한 것에 대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본 1심 판결에 수긍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총 14명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범죄의 진범으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경찰의 강압·위법 수사로 허위자백을 한 그는 지난 2009년 가석방으로 출소할 때까지 20년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이후 윤씨는 재심을 청구해 지난 2020년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18억6000여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윤씨의 형제자매 3명에게도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1989년 7월 발생한 이춘재 10차 사건 피해자 김모양(당시 8세)의 유족은 과거 경찰의 사건 조작에 대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경찰은 김양이 실종 신고된 뒤 유류품과 신체 일부가 발견됐지만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숨겼다. 지난 2019년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하며 경찰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은폐했음이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국가배송소송 1심에서 '경찰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김양 유족에게도 2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무부는 1심 판결을 존중해 두 사건의 항소를 포기하고 피해자 및 가족에게 신속하게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가의 과오를 소상히 알리고 신속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오랫동안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그 가족께 국가를 대신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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