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서해피격 사건 수사 우려"…한동훈 "검찰 객관적 수사할 것"

韓, '이춘재 살인사건' 누명 피해자에 "국가 대신 깊이 사과"
"우리나라 영주권 있으면 자국 돌아가도 투표권…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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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2.12.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2.12.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수사에 우려를 표한 데 대해 "검찰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퇴근길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의 우려 표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월북몰이' 윗선으로 지목된 서 전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2일 서 전 실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또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한 윤성여씨 등의 국가배상소송에서 법무부가 항소하지 않기로 한 것을 놓고는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억울한 살인 누명을 쓰고 20년을 복역했고, 석방된 이후에도 살인자라고 비난받으며 살았을 것"이라며 "피해자나 가족들이 겪은 고통은 무엇으로도 보상되기 어려울 것 같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무 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가를 대신해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법안 관련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1.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법안 관련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1.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외국인 영주권자가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에 대해서는 수정 의사를 내비쳤다.

한 장관은 "상호주의 원칙은 이민정책을 펴나가는 데 대단히 중요한 원칙"이라며 "우리 국민은 외국에서 영주권을 가져도 해당 국에서 투표권이 없는데 상대국 국민은 우리나라에서 투표권을 갖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의무 거주 요건조차 없다"며 "영주권을 따면 한국에서 생활하지 않고 자국으로 돌아가서 생활해도 지방선거 투표권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영주권 유지 요건에 의무 거주 요건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주 이민자의 자발적이고 역동적인 기여를 국가 이익에 잘 활용하고, 반면에 그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우려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잘 지원하고 다독이는 정책을 잘 펴는 나라가 10년 후에는 세계를 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경찰이 온라인 매체 '시민언론더탐사' 기자들에게 한 장관 집 주소가 담긴 문서를 보낸 것을 놓고는 "경찰이 잘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제가 장관 신분이라 더 언급하진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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