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서해 피격 수사에 "분별없는 처사…도 넘지 말길"(종합2보)

서훈 영장심사 하루 앞두고 입장…"안보를 정쟁 대상으로 삼아"
유족 이래진씨 "문재인 정권, 국민 생명 안 지키고 조작부터"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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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를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를 문 밖으로 나와 맞이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29/뉴스1 ⓒ News1 김영훈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를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를 문 밖으로 나와 맞이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29/뉴스1 ⓒ News1 김영훈 기자


(서울=뉴스1) 전민 이서영 이설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은 1일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수사에 대해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이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안보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전 실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월북몰이' 윗선으로 지목받아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2일 서 전 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문 전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됐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며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하여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다"며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며 "그러려면 피해자가 북한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야 하는데,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되었다는 비난만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수사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수사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윤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입장문 발표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서욱 전 국방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한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 이후 법원의 구속적부심으로 인해 풀려났다"며 "그 이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 영장청구하는 일이 벌어졌고, 내일 영장실질심사가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입장문을 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이)참모들과 폭넓게 얘기 나누거나 한 것은 아니며, 오늘 오전 연락을 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팩트가 바뀐 것은 없는 상황에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6개월 만에 모든 상황 정반대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수십년간 헌신한 군인과 대북 정보분야 헌신한 공무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정치보복의 도구로 쓰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친형 이래진씨. 2022.10.2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친형 이래진씨. 2022.10.2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이같은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이 전해지자 서해 피격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는 곧바로 "문재인 정권의 안보 부처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을 망각하고 조작부터 시작했다"는 내용의 반박문을 냈다.

그는 "(정부가) 월북으로 몰아가기 위해 한자가 표기된 구명조끼가 있었으며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는 사실을 은폐했음에도 왜 북한 해역에 유입되었는지를 증명하라는 말장난을 하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씨는 2020년 9월22일 이대준씨가 사망, 시신이 훼손된 뒤 한 시간여가 지난 뒤 인천해경이 이씨에게 전화로 "이대준씨가 평소 북한을 동경했는지", "월북이 의심되는 행동을 했는지" 등을 물었다며 이를 비판했다.

이어 "(동생이) 북한군에 의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게 우선 아니냐"며 "문재인 정권의 그 누구도 저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었으며 거짓된 자료들로 수사하고 발표하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당시 무슨 짓을 했는지 검찰과 재판부를 통하여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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