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과방위 안건조정위 통과…민주, 내일 강행처리할 듯

與"안건조정위 2시간50분만에 무력화…개악법 폐지하라" 반발
野"與, 막말 폭언 일삼더니 회의장 뛰쳐나가는 구태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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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청래 위원장의 정회 선언에 항의하고 있다. 2022.12.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청래 위원장의 정회 선언에 항의하고 있다. 2022.12.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강수련 기자 = 여야가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다루는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의결을 강행하려하자,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다수를 점한 안건조정위(민주당 3명·무소속1명·국민의힘 2명)는 개의 약 2시간50분만에 지난달 29일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방송법 개정안을 잇달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회법에서 정한 안건조정위 90일 숙의 과정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느닷없이 안건조정위를 신청해놓고, 정작 회의가 열리자 슬그머니 사라졌다"고 책임을 여당에 돌렸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1일 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곧 날치기 처리할 예정"이라며 "공영방송 개악법(改惡法)을 당장 폐기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런 방송법 개정안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날치기로 통과되었기 때문에 결코 정당성이 없으며, 대한민국 공영방송을 민노총 노영방송으로 전락시킬 정치 책략이기 때문에 당장 폐기 처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과방위위원 일동은 방송법 개정안을 도둑이 제발 저리듯 통과시키고 안건조정위를 형해화한 민주당의 의회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사실상 민주당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을 민노총께 바치겠다'는 민주당 정치 강령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의회폭거로 날치기한 방송법 개정안은 헌정사 최악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기에 국민의힘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 끝까지 바로 잡을 것임을 밝힌다"면서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건의 뿐만아니라 ‘민노총 언론노조 공영방송 영구장악법 폐기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2일 오전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 개정안을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회의에 참석해 법안 표결을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안이 과방위를 통과하면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의 몽니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이 또 미뤄졌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오늘 국민의힘의 신청으로 안건조정위원회까지 열어 숙의 절차를 거듭 진행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논의는 하지 않고 막말과 폭언을 일삼더니 또다시 회의장을 뛰쳐나가는 구태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가 소위원장을 맡았던 방송 소관 2소위는 국민의힘의 태업으로 개점 휴업만 거듭했다"면서 "방송법 논의를 위해 방송 TF를 구성하자고 여야가 합의까지 했지만, 국민의힘은 약속을 깨고 TF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왜 이제 와서'라고 반문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 5만명의 동의를 받아야만 성립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까지 신청됐다"며 "국회도 이제 답을 내리고, 국민께 답변해야 한다. 언제까지 민주당 탓하고 민주노총 타령하면서 허송세월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공히 발의했던 방송법의 취지대로 국회에서 책임 있게 결론을 내리고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며 "국민의힘도 방송 장악 의도를 내려놓고, 민주당 탓, 민주노총 타령은 그만하고,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선에 성실히 협조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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