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선 회장 자택 앞에서 시위대가 행진하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최근 대기업 회장 자택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은마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논란이다. GTX-C 노선 변경을 요구하며 항의 시위에 나선 것인데 해당 지역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등은 GTX 공사를 반대하기 위해 시위를 하고 있다. 정부가 지하 40~60m 밑에서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노후화된 아파트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재건축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시각도 한몫하고 있다.

문제가 커지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나 주민을 선동하는 식으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고 방해하는 행위가 계속되면 사법조치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2일 재계 등에 따르면 대기업 본사 사옥 앞은 '농성의 명소'로 꼽힌다. 해당 기업과 관련해 어떤 문제가 생겼고, 이를 알려 바로잡기에 가장 효과가 큰 장소라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시위의 도가 넘어서면서 해당 기업 직원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빗발치면서 사옥 앞 불법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결도 엄중해지고 있다.

특히 2020년 8월 재계의 관심을 끈 판결이 나왔다.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와 삼성 어린이집 2곳 등이 '보암모'(보험사에대응하는암환우모임)를 상대로 낸 집회시위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이면서 해당 단체는 건물 점거는 물론 반경 100m 이내 시위관련 물품조차 놓을 수 없게 된 사건이다. 같은해 9월엔 현대차그룹 양재동 본사 앞에서 대형 확성기로 장송곡 등을 틀어 과도한 소음을 유발한 시위에 대해 회사측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재계 관계자는 "문제를 밝히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시위도 있지만 보통은 법원 판결이 난 사안임에도 막무가내식 시위를 이어가며 깎아내리기만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사실이 아닌 내용이나 욕설을 쏟아내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문제는 기업 사옥 앞이 아닌 기업 총수의 주거지까지 찾아와서 벌이는 시위다. 이번 은마아파트 주민들은 사업 주체인 국토교통부나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이 아닌 주택가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그동안의 시위를 보면 오너에 대한 공격은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며 "대화의 창구를 막은 채 일방적인 주장만 펼친다면 그건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다른 이들의 자유와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