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힘들다" 노동 갈등에 재계 '긴장'

[머니S리포트 - 거세진 노동계 동투(冬鬪) 산업계 한파] ① 화물연대 총파업에 노조법 개정안 움직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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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올해 3분기(7~9월) 실적 악화, 한국은행의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 등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재계 고민이 깊어진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총파업을 강행하면서 산업계 피해가 발생한 영향이다.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산업계 피해를 막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 움직임도 부담인 데다 조선업 원하청 이중구조 개선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최근 노동계 동투로 한파를 겪고 있는 산업계 상황을 짚어봤다.
재계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 등 노동계 갈등으로 인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앞에서 선전전을 벌이는 화물연대 노조원. /사진=뉴시스
[속표지]▶기사 게재 순서
① "기업하기 힘들다" 노동 갈등에 재계 '긴장'
② 예고된 화물연대 파업… 사전에 막을 수 없었나
③ 제2 대우조선 파업은 막아야… 원하청 이중구조 개선 상황은[속표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총파업을 강행하면서 산업계 피해가 늘고 있다. 국내 주요기업들의 3분기(7~9월) 실적 악화와 한국은행의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란 평가다. 화물연대 파업과 별도로 야당이 주도하는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 움직임도 재계 부담으로 작용한다. 재계에서는 노동계 갈등으로 기업하기 힘든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화물연대 총파업 강행… 경영환경 악화 속 기업 부담 가중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이유로 지난달 24일부터 전면 총파업에 들어갔다. 지난 6월 같은 이유로 총파업을 강행한 지 5개월 만이다. 화물연대는 총파업 요구안을 통해 "곧 사라질 제도라는 인식으로 낮은 제도 준수율이 나타났다"며 "안전운임제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31일까지로 명시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과속·과적 등을 막기 위해 화물차주에게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3년 일몰제로 시행됐다.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물류가 막히면서 산업계가 타격을 받았다. 시멘트업계는 화물연대 파업 시작 닷새 만에 누적 매출손실 642억원을 입었다. 생산공장(동해·삼척·강릉·영월·단양·제천)과 수도권 유통 기지의 시멘트 출하가 대부분 중단된 영향이다. 철강업계는 긴급 물량을 제외하고는 화물차를 이용한 출하가 전면 멈췄다. 철도·해상운송만 일부 진행돼 출하량이 급감하면서 철강을 원재료로 하는 자동차, 건설 등 국내 제조업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재계에서는 국내 주요기업들의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강행해 기업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포스코홀딩스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9195억원으로 전년동기(3조1167억원) 대비 70.5% 급감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철강 시황 부진과 태풍 힌남노 피해 영향이 컸다. 국내 시멘트 1위 기업인 쌍용C&E도 같은 기간 영업이익이 47.4%(686억→ 361억원) 줄었다. 시멘트 제조원가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유연탄 가격이 오른 탓이다.

영업활동으로 창출하는 현금이 줄고 한국은행이 잇따라 금리를 올리면서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은 기업도 속출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4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1.25%→ 1.50%) 인상을 시작으로 11월(3.00%→ 3.25%)까지 기준금리를 6번 연속 올렸다. 재계 관계자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업종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기업이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야당 주도' 노조법 개정안 움직임도 우려


사진은 지난달 10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광진구을).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노조법 개정안 움직임도 재계 우려를 키운다.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광진구을)은 지난달 4일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범위를 넓히고 노조의 의사결정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근로자 개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해당 개정안은 12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함께 논의해 만들었다.

고 의원 등은 개정안 제안 이유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헌법상 노동3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부당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헌법을 기준으로 쟁의행위 등에 따른 면책 대상과 범위를 설정해 손해배상청구 제한 조항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노조 파업이 일상화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사실상 기업이 노조 파업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대기업 관계자는 "노조의 불법행위를 억누르는 장치가 사라지면 불법 파업의 강도가 강해질 것"이라며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노조 파업으로 회사가 재산권을 침해받아도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재계는 화물연대 총파업 및 야당의 노조법 개정안 발의가 최근 경제 상황과 겹쳐 기업들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경제 6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달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 총파업은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무역업계에 피해를 주고 우리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한국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기업경쟁력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욱
김동욱 ase846@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 1부 재계팀 김동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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