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광장] 윤석열-시진핑, 한·중 정상회담이 남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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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영 한국외대 교수 / 국제지역연구센터장
윤석열 대통령이 다자외교 무대에서 한국 대외관계의 좌표를 설정하고 외교 방향도 국제사회에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월11~15일까지 캄보디아에서 개최된 아세안 정상 회의에 참석해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공조에 초점을 맞춘 한·미·일 3국 '프놈펜 선언'을 발표했다. 이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는 3년 만에 한·중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는 상대방이 있고 성과가 금방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어려운 한계가 있지만 지도자가 직접 대면하는 정상회담은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마지막까지 성사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를 한 한·중 양국 정부는 결국 '상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25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3연임에 성공한 시진핑 국가주석과 직접 의견을 교환하면서 중국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3년 만의 만남이지만 한·중 양국은 2017년 이후 계속되는 사드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 문제에 대한 소통을 피해왔으며 소통 기제도 없었다. 이 사이 한국에서는 정권이 교체됐고 새 정부는 한·미 동맹의 강화는 물론이고 글로벌 가치 동맹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왔다. 미·중 갈등의 확대가 부담스러운 중국 역시 북핵을 둘러싸고 한·미·일 3각 공조가 강화되자 한국을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중국은 한국의 대미 경사에 계속 우려를 표명했고 미국이 주도하는 칩(Chip)4 반도체 협의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같은 통상질서 재편에 참여하자 경계심이 커진 상황이다.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까지 제시되자 중국은 이를 분명한 대미 경사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이 이른바 핵심 이익(核心利益)을 강조하면서 사드 배치는 안전(安全) 이익 침해로, IPEF와 CHIP4는 발전(發展) 이익 침해, 그리고 대만 문제나 인권 문제와 관련된 주권 이익 침해를 강조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두 정상의 상대방에 대한 요구와 입장은 달랐다. 한국은 북핵 문제에서의 중국 역할을, 중국은 북한의 우려가 우선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중국 측 정상회담 발표문에는 북한이나 북핵 등의 단어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북한을 의식하는 중국 입장이 드러났다. 한반도의 적당한 긴장 국면 유지가 전략적으로 중국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진정한 다자주의를 강조하면서 한국이 미국의 소집단주의에 참여하지 않기를 우회 압박했다. 고위급 교류 재개를 강조하고, 양감정 순치를 위해 문화교류를 강화하기로 한 점, 한·중 FTA 2단계 협상 논의를 지속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회담에서 다시 확인된 한·중 이견이 결국 중국을 자극해 향후 한·중 관계, 특히 경제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는 걱정도 많다. 그러나 한·중의 솔직한 의견 교환은 반드시 짚어야 할 외교의 정상화 과정이기도 하다. 새로운 기준점을 찾는데 인색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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