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징역2년 구형…내년 2월 선고(종합)

검찰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 막아…대검 존재 이유에 반해"
이성윤 "개입할 동기 없어…이해할 수 없는 찍어내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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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전 서울고검 검사장이 김학의 전 차관 출금 수사를 막은 혐의로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17/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이성윤 전 서울고검 검사장이 김학의 전 차관 출금 수사를 막은 혐의로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17/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금 사건의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이 연구위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연구위원은 최후 변론에서 "신앙과 양심을 걸고 말하는데 이 사건에 개입할 이유가 없다"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소"라고 반박했다.

이어 "법령에 정해진 통상 절차에 따라 안양지청에 전화했을 뿐 특이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일상적인 업무 과정을 범죄로 둔갑시켜 기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재판 직후 '찍어내기 기소라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며 "지은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조작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서류를 추인해달라고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요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대검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를 막았다"며 "대검의 존재 이유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 출국금지에 수많은 논란과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얼마나 중대한 범행인지 짐작할 수 있다"면서 "한 명의 검사로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에 대한 선고는 내년 2월8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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