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공영방송지배구조법 강행…與 남은 카드는?

노란봉투법·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안전운임제 놓고 갈등
본회의까지 막을 방법 없어…대통령 거부권이 마지막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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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청래 위원장의 방송법 개정안 관련 찬반 토론 종료에 항의하고 있다. 2022.1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청래 위원장의 방송법 개정안 관련 찬반 토론 종료에 항의하고 있다. 2022.1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여야가 노란봉투법·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안전운임제 등을 놓고 강하게 부딪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에서 잇달아 법안 단독 처리를 강행하고 있지만, 의석수에서 밀리는 국민의힘은 막을 카드가 없는 상황이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과방위 여당 의원들은 지난 1일 민주당의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했지만 2시간50분 만에 무력화됐다.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에서 민주당 출신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민주당과 의견을 같이 했기 때문이다.

파업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도 지난달 30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 상정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도 단독으로 열고 안전운임제 관련 내용이 담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단독 개의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

이처럼 169석의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여당이 반발해도 쟁점 법안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면 법사위원장을 맡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안건 상정을 보류할 수 있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법사위가 법안을 이유 없이 60일 이상 심사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소관 상임위 5분의3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과방위·환노위·국토위·농해수위 등 대부분 상임위에서 비교섭단체를 포함하면 야당이 5분의3을 넘는다.

방송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들을 야당이 단독 처리해도 본회의를 넘을 때까지 여당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사실상 없는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며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에 나섰다. (대통령실 제공) 2022.11.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카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법안 재의를 요구할 경우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법률안을 확정할 수 있다. 여당 의원들이 모두 참석해 반대표를 행사하면 야당이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당은 쟁점 법안들이 통과되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만약 민주당이 끝내 이 법을 일방 처리한다면 우리는 정부에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 역시 여러차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방위 소속 김영식 의원도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 일방 처리를 비판하며 "민주당의 의회폭거를 바로잡기 위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건의 등 당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민주당이 169석으로 법안들을 강행 처리한다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대통령 거부권밖에 없다"며 "명분의 문제인데 일방처리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등은 국민들에게 동의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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