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하의 러시아 리포트] 러시아의 발전 가능성 및 한국과의 관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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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하 법무법인 바른 러시아 변호사
유준하 법무법인 바른 러시아 변호사


(서울=뉴스1) 유준하 법무법인 바른 러시아 변호사 = 러시아가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더니 다시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차별 미사일 폭격을 이어가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 10일 푸틴 대통령과는 협상하지 않겠다는 우크라이나 법령에 서명했다. 러시아와 소통은 이어가겠지만 '다른 러시아 대통령'과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점과 친러 성향 루카센코 벨라루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푸틴을 지지하는 등 그야말로 전시 상황이 더 복잡해졌다. 여기에 더해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러시아의 핵사용에 대해 경고하며 금방이라도 전쟁의 규모가 확장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인적, 물적 피해는 말할 것도 없지만 범세계적인 경제제재로 인한 러시아의 경제 상황은 붕괴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KOTRA에 따르면 러시아는 국제적인 고립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올해 상반기 GDP는 -4.0%로 감소했고 물가상승률 또한 주춤하긴 해도 15% 이상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보인다. 러시아 국가 차원에서 최저임금 인상, 연금 지급률 상향조정, 저소득층 지원 등에 국가 예산을 보태고 있지만 해외무역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러시아 내 외국기업들의 대거 철수와 같은 상황에서 실업률이 증가하고 경제 상황이 악화할 것임은 명백해 보인다.

러시아는 물리적 피해는 없지만 전쟁 이후 국제사회에서의 경제적 고립이 해소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푸틴이 어떤 정치적 노선을 타느냐에 따라 경제 악화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러시아 내부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미국과 EU를 제외한 비우호 국가와의 제재에 대해 예외 상황을 설정하거나 일부 삭제시키는 방향이 고려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러시아는 경상수지를 개선하고 미국과 경쟁 구도로 갈 힘을 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러시아는 다이아몬드, 밀,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의 천연광물이 풍부해 전쟁이 끝나고 제재가 풀리게 된다면 수출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러시아와 거리상으로 인접해 있으며 양국 간 무역에서도 역사가 깊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수입이 가능했을 당시 러시아에서 수입한 수산물의 의존도는 전 품목 평균치가 90%를 상회하고, 석유, 역청 유도 수입의존도가 92.6%로 집계되었다. 그 외에도 팔라듐, 우라늄 같은 광물자원도 비중이 30%가 넘는다. 물론 우리나라도 러시아에 자동차 및 부품, 중장비, 화장품 등 산업자원을 주로 수출하며 현대자동차는 러시아 내 판매량 1, 2위를 다투고 있다.

우리나라 수입 전체를 봤을 때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아직 2.8% 수준으로 미비하다. 하지만 수입 의존도가 50% 이상 되는 품목들이 60개가 넘는 것을 보아도 러시아와 교역을 경시하면 안 될 것이다. 하지만 아직 구소련 사회주의에 대한 오해와 언어의 장벽으로 러시아를 어렵게 혹은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 의존도가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 나라다. 몇몇 우호 국가들만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레 국력이 약해질 우려가 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러시아와 문화교류가 활발했고, 근래 러시아에서 독립운동을 하신 최재형 장군에 대한 연구 등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전쟁 전에는 신북방정책 등의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다양한 산업군에서 교류가 이어져 왔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가 현재 전시 상황을 벗어나 대외무역을 통해 경제회복을 이루고자 한다면 당연히 러시아와 교역 선봉에는 우리나라가 서야 할 것이다. 러시아와의 관계 발전으로 러시아의 경제 회복을 도와주고 우리나라의 국익을 증가시키는 서로 이익이 되는 미래를 그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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