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로 가상화폐(가상자산) 루나를 팔아 1400억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홍진표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배임) 등 혐의를 받는 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홍 부장판사는 "수사에 임하는 태도, 진술 경위 및 과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함께 청구된 초기 투자자와 테라·루나 기술 개발 핵심 인력 등 관계자 7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신 전 대표를 비롯한 8명은 일반 투자자 모르게 사전 발행된 가상화폐 루나를 보유하다가 고점에서 매도해 3200억여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이 루나를 매도해 얻은 평균 차익은 1인당 400억원대로 신 전 대표가 1400억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대표는 테라·루나를 홍보하는 데 차이코퍼레이션의 고객정보와 자금을 써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가상화폐 발행 수익 명목으로 지난 2019년 말쯤 테라 본사로부터 141억여원을 받았다고 한다.

서울남부지검 테라·루나 사건 수사팀(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및 금융조사2부)은 지난달 29일 신 전 대표 등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배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