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에서 단풍 구경하다 실수로 빠진 여성이 낸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뉴시스

경복궁에서 단풍 구경하다가 빠져 골절된 사람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을지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국가는 책임이 없다며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4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경복궁 단풍을 감상하다 배수로에 빠져 골절상을 입은 여성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3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남편과 함께 경복궁 나들이를 가 단풍을 구경하던 중 물이 없는 석조 배수로에 발이 빠져 뒤꿈치 뼈가 골절됐다.

A씨는 국가가 배수로 위에 덮개를 설치하고 주변에 경고 표지판을 설치해 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덮개가 존재하지 않는 배수로가 완전무결한 안정성이 담보됐다고 볼 순 없다"면서도 "전방을 주시하면서 걷는 사람이라면 빠져서 다칠 정도는 아니었다"고 했다.

아울러 "배수로도 조선시대 궁궐의 양식을 확인하고 체험하는데 도움이 되는 문화재"라며 "가급적 현상 그대로를 보존해 관람에 제공될 필요가 있어 국가가 덮개를 설치할 의무는 없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