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미래 복지 '안심소득' 국제포럼…세계 석학 참여

독일·미국·핀란드 등 소득보장 실험 이끈 전문가 참석
오세훈 시장도 직접 토론자로 나서 미래 복지 해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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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 국제포럼(서울시 제공).
안심소득 국제포럼(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는 6일 오후 2시 DDP 아트홀 2관에서 새로운 소득보장 정책을 모색하는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을 연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안심소득 시범사업 시작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국제 포럼이다. 세계 각국에서 소득보장 실험을 이끌고 있는 전문가와 세계적 석학들이 참여한다.

서울시의 안심소득 실험뿐 아니라 미국·핀란드·독일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 실험을 공유하고 새로운 소득보장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글로벌 논의의 장이다.

독일 베를린의 소득실험 총 책임자인 독일경제연구소의 위르겐 슈프 교수,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을 이끈 헤이키 힐라모 교수, 빈곤 연구 전문가인 로버트 A. 모핏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교수 등이 참석한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직접 토론자로 나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앞서 빈곤층으로 하락하는 것을 막아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안전장치로서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소개하고 각국 연구자들과 미래 복지해법을 논의한다.

'안심소득'은 소득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미래복지로 서울시에서 시범 사업 중이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내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1100가구를 추가로 선정해 2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안심소득은 재산의 소득 환산, 부양의무자, 근로능력 유무 입증 등으로 선정기준이 까다로운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지원 문턱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이번 국제포럼을 시작으로 논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현 제도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소득보장 지원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제적인 연구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포럼에서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는 안심소득과 기본소득, 현행 복지제도의 확대 시 추가 소요되는 예산을 비교하고 소득격차·고용·국내 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김상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 1단계 참여 가구의 인구학적 특성과 노동·가계·건강 등 7개 분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가천대 유종성 교수를 좌장으로, 오호영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위원, 정순돌 이화여대 교수, 홍경준 성균관대 교수가 패널로 참여한다.

포럼은 서울시 유튜브와 '2022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 공식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실시간 볼 수 있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미래 소득보장체계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펼쳐질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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