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이념논리로 도입 종부세, 목적·실효성 사라져…폐지해야"

"이재명, 대선후보 시절 공약…선거 졌다고 약속 내팽개치면 안돼"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 News1 유승관 기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이념 논리로 도입된 세금, 국민이 공감하지 못하는 세금, 목적도 실효성도 사라진 종합부동산세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자감세라는 말도 안되는 편가르기로 국민의 절박함을 외면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조 의원은 "2005년 도입된 종부세는 당초 상위 1%에 해당하는 극소수의 고액 자산가에게 징벌적 과세를 부과해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며 "문재인 정권 5년 만에 종부세 대상은 122만명으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부세로 거둬들인 세금은 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으로 증가했다"며 "정부여당에서는 과도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부세 완화를 위한 개정안을 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국민만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목적도 실효성도 사라진 종부세는 더이상 존재 가치가 없다. 이웃을 투기꾼이나 범죄자 취급해서는 안된다"라며 "고금리를 버티며 어렵게 집 한 채 마련한 서민, 중산층을 그만 괴롭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국민은 주택이나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나. 종부세까지 내놓으라는 것은 가혹한 일"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대선후보 시절 공약을 걸었다. 선거가 끝났다고 국민과의 약속을 내팽개쳐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0%
  • 0%
  • 코스피 : 2480.40상승 11.5218:05 02/03
  • 코스닥 : 766.79상승 2.1718:05 02/03
  • 원달러 : 1229.40상승 9.118:05 02/03
  • 두바이유 : 79.77하락 1.1318:05 02/03
  • 금 : 1876.60하락 54.218:05 02/03
  • [머니S포토] '조국' 징역 2년·추징금 600만원 1심 선고…법정 구속은 면해
  • [머니S포토] 1심 선고공판 출석한 조국 전 장관
  • [머니S포토] 안철수 "전당대회 이런식으로 가면 안돼…페어플레이하자"
  • [머니S포토] 이재명 "윤석열 정부, 통상전략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 [머니S포토] '조국' 징역 2년·추징금 600만원 1심 선고…법정 구속은 면해

칼럼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