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준비 완료"…시점은 '저울질'

"상황 지켜보고 판단 서면 시점 말할 것"
"불법 행위시 종사자 자격 취소조치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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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들이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 관련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추 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2022.1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들이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 관련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추 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2022.1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나연준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유와 철강 등 운송 차질 발생 업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총파업)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즉각 착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전날까지 10일간 철강과 정유 등 주요 업종에서 총 3조263억원 규모의 출하 자질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추 부총리는 구체적인 업무개시명령 발동 시점을 두고는 "아직 특정 시점을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일 운송거부 사태가 경제과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언제 발동할지는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이 서면 말할 것"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또 "심각한 물류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 대상을 일반형 유조차 외에도 곡물·사료 운반차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하고 군 차량과 중장비 수송차량 50대 등을 최대한 신속히 투입해 긴급 수요에 대응하고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 도입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차주를 문자나 전화로 협하거나 진입로 통행을 방해하는 등 운송 방해행위에는 엄정한 사업처리뿐 아니라 법령 개정을 통해 종사자 자격취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년 내 자격 재취득도 제한할 것"이라며 "운송 거부 차주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

추 부총리는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24시간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해 불법행위를 차단하겠다"며 "운송복귀 거부자와 개시 명령 거부를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자도 전원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저지에 강력한 유감"이라며 "경찰과 공동 대응해 (조사를) 재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종료된 이후에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는 계속해서 조사한다는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미참여자 화주를 상대로 한 폭행 협박과 화물차량 손괴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등 엄정한 사업 처리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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