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감액 협상 돌입…"협조해야" "환골탈태" 신경전 '팽팽'

여야, 1조1800억원 감액 합의…양당 정책위의장·예결위 간사 추가 감액 협상
與 "늘 편성해오던 예산" 野 "권력형 예산·초부자 감세 동의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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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2+2 협의체에서 발언을 마친 후 비공개 논의를 위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2022.1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2+2 협의체에서 발언을 마친 후 비공개 논의를 위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2022.1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강수련 기자 = 여야가 4일 내년도 예산안 감액 규모와 관련 협상에 돌입했다. 오는 5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한 뒤 이후 증액 심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2+2' 회동을 갖고 내년 예산안 감액 협상을 시작했다.

예결위 여야 간사는 이날 오전 회동에서 정부안에서 1조1800억원을 감액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여야가 주장하는 사업 예산 증액을 위해서는 추가 감액이 이뤄져야 한다.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예산안을 순증할 수 없기 때문에 통상 3조~5조원 규모로 예산을 감액한 뒤 필요한 사업 예산을 증액해 왔다.

여야가 2+2 협의체를 꾸려 협상에 나섰지만 대통령실 이전, 경찰국 신설, 공공분양주택 예산, 소형 원자로 기술개발 등 쟁점 사업 예산 감액을 두고 입장차가 여전해 합의안이 빠른 시일 내에 도출될 지는 미지수다.

이날 회의 시작 전부터 여야는 감액 사업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예산 편성에 대한 것은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에 위임한 것"이라며 "윤 정부는 민생과 약자, 미래에 방점을 둬서 전년도보다 약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고, 정말 알뜰하게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을 위해서, 특히 약자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민생을 위해 준비한 내년도 예산안에 민주당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까지 1조180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삭감에는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면서도 "청년 원가주택 분양 사업과 역세권 주택 분양 사업 전액 삭감, 정부의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검찰, 경찰, 감사원의 운영비 삭감에 있어서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은 예전에 없던 예산이 아니라 늘 편성해 오던 예산"이라며 "기관의 예산 편성은 전년도 기준으로 동액 또는 감액 편성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발목 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대단히 아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대통령실 이전 및 시행령 통치 예산은 감액해야 한다고 맞섰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부자감세도 동의할 수 없다고 예고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청와대 이전 과정에서의 과도한 예산이라든가 대통령 시행령 통치 관련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권력형 관련 예산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쟁점 예산이 있다"며 "예산 부수 법안 중에는 민생에 도움이 되기 보다는 초부자 감세가 붙어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등 세법 개정안을 언급 "저희는 초부자를 위한 감세에는 동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철저하게 막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기초연금 부부합산 감액 폐지 △노인·청년 일자리 △쌀값 안정화를 위한 타작물 지원 등 예산 등 민생 예산을 챙기겠다고 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정 민주당 의원은 "윤 정부의 일방적 예산안인 639조원을 국회에서 국민의 예산으로 환골탈태 시키겠다는 생각으로 예산안 협의에 임하겠다"며 "그것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예산 심의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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