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요구에 지하철 보안관 폭행…60대·70대 집유

법원 "엄벌 처해야 마땅…자백하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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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마스크 착용 요구에 격분해 지하철 보안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노년 남성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12단독 이동욱 부장판사는 철도안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65)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4월 22일 오후 10시45분쯤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사가정역 역사 내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권유하는 지하철 보안관의 목과 가슴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에게 친동생 D씨의 인적사항을 불러준 혐의도 받는다.

경찰조사에서 B씨는 "A가 자신을 (제 친동생인) D씨로 알고 있어서 거짓으로 D씨의 인적사항을 불렀다"며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철도역사 내에서 마스크를 쓰라는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요구에 저항하면서 폭행을 행사하였다"며 "피고인들은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폭력전과가 무수히 많고 동종전과도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며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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