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잡고, 병원 신고해도 '미봉책'… 실손보험료 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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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실손보험료 10%대 인상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금융당국 또한 실손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다./일러스트=이미지투데이
올해 보험사들의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한 자구책에도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은 불가피 할 전망이다. 보험사기꾼을 적발하고 병원들의 과잉진료를 신고하는 등의 방식으로는 실손보험 손해율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 현재 보험사들은 실손보험료 10%대 인상을 추진하는 중이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오는 8일 보험연구원이 주최하는 세미나 등을 통해 2023년에 적용할 실손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의견을 모은 후 금융당국과 막판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보험사들과 금융당국은 2주 동안 논의를 한 후 오는 20일 전후로 실손보험료 인상폭을 최종 확정한다. 현재 보험사들은 최대 13% 인상을, 금융당국은 이보다 1~2%포인트(P) 낮은 11~12%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말에도 보험사들은 금융당국과 신경전을 벌인 끝에 올해 실손보험료를 최대 16% 올렸다. 병원 치료 때 부담한 의료비의 일정 금액을 보장하는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3977만명(3월 기준)에 이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도 실손보험료 인상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보험사들 인상폭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실손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 시 의료비로 실제 부담한 금액을 보장해 주는 상품으로, '제2의 건강보험'으로도 불린다. 주요 손보사들의 실손보험 시장 점유율은 80% 수준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오는 2031년까지 실손보험 누적 적자가 11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실손보험 적자는 결국 보험료 증가로 이어져 가입자의 부담을 높일 수밖에 없다.

특히 실손보험금 누수를 유발하는 비급여 의료비 중 1위는 도수 치료로 지난해 지급 보험금만 1조1319억원에 달했다. 2018년 6389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크게 증가했다.

도수 치료는 약물 치료나 수술 없이 물리치료사가 척추와 관절 등 신체를 교정해 환자의 통증을 완화하는 요법으로 중장년 및 노년층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도수 치료의 경우 처방 및 시행하는 의사의 범위도 정해지 있지 않고 비전문적인 치료에다 치료비도 의료기관별로 최대 1700배까지 차이가 나서 보험금 지급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전환 유도를 위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1∼3세대에서 4세대로 전환 시 1년간 보험료 50% 할인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매월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고객이 지난해 1만명대에서 올해 2만명대로 증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 실손보험료 인상률이 국민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선으로 협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보험사 간의 물밑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상률이 상당 부분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민준
전민준 minjun84@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전민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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