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은행연합회의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하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은행 영업점을 찾은 고객들이 상담을 받는 모습./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급격한 대출금리 상승세에 제동을 걸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8%대 진입을 앞둔 가운데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가산금리를 모니터링키로 했다. 대출금리를 내려 가계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려는 취지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을 포함한 금융권 전반의 금리변동 추이를 주 단위로 상세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은행권의 수신금리 인상 경쟁으로 시중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머니 무브'가 일어나고 대출금리도 오르고 있다는 판단이다. 예금금리가 오르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오른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은행연합회의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하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대출금리에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을 반영할 수 없다.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은 대출자가 아닌 예금자를 위한 항목인데도 대출자에게 중복해서 부담시켜왔다는 지적에 가산금리 반영 항목에서 삭제키로 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가계부채는 1870조원을 기록하며 또 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상단은 연 8% 돌파를 눈앞에 뒀으며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 상단은 7%를 넘어섰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가산금리다. 가산금리는 조달금리와 대출 기준금리 간 차이에 대비하는 '리스크 프리미엄', 자금 거래 때 현금화 위험 부담을 감안하는 '유동성 프리미엄', 고객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것을 대비하는 '신용 프리미엄' 외에 '자본비용', '업무원가', '법적비용' 등에다가 은행 마진을 의미하는 '목표이익률'에 최종적으로 우대금리를 의미하는 '가감조정 전결금리' 등 8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가산금리는 은행의 자율적 요소가 크게 반여되는 부분인데다 금융 소비자들은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힘들어 '깜깜이'라는 지적을 들어 왔다.

금융당국도 이미 가산금리 세부항목 산출시 지나치게 자의적인 판단이 이뤄지지 않도록 업무원가, 리스크프리미엄 등 산출절차, 반영지표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키로 한 바 있다.

원가산출 시 원가배분 방식에 기초해 대출종류·규모 등에 따라 차등화된 원가를 적용하도록 정비하고 리스크프리미엄의 경우 조달금리 지표가 과다 산정되지 않도록 실제 조달금리를 잘 반영하는 예금·은행채 혼합, 코픽스 등의 지표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자본비용 산정시에는 경영계획상 목표 자기자본이익률(ROE) 또는 최근 실제 달성한 ROE 등 합리적 근거가 있는 수치를 기준으로 정비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 기준금리는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이기 때문에 조정이 어렵지만 전결금리 등을 비롯한 가산금리는 상대적으로 조정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며 "예금금리와 마찬가지로 최근 대출 금리도 많이 올았으니 이자 산정의 적정성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