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지급한 보험금… 대법 "친권자에 대한 반환청구권, 압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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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보험사가 잘못 지급한 보험금을 친권자가 수령할 경우 자녀들의 차후 반환청구권을 보험사가 압류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일러스트=이미지투데이

보험사가 잘못 지급한 보험금을 원수령자인 자녀가 아닌 친권자인 부모가 받았다면 보험사가 부모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보험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추심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씨는 남편 C씨와 결혼하고 자녀 두 명을 두고 생활하다가 1998년 이혼했다.

C씨는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2000년, 2005년 각각 A사와 체결했다. 계약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항목이 포함됐다.

이후 C씨는 2011년 6월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추락해 숨졌다.

자녀 두 명의 친권자였던 B씨는 C씨의 사망이 사고사라는 이유로 미성년자였던 자녀들을 대신해 약 1억7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민법에 따르면 친권자는 자녀가 그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을 관리할 권한이 있다.

하지만 C씨가 단순 추락이 아닌 극단선택을 한 것으로 밝혀졌고 A사는 두 자녀를 상대로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A사는 확정 판결에 따라 이들 자녀들의 B씨에 대한 보험금 반환청구권과 관련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B씨에게 추심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B씨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두 자녀들이 친권자에 대해 행사하는 보험금 반환 청구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압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친권자인 부모에 대한 자녀의 보험금 반환 청구는 채권자인 제 3자가 요구할 수는 없고, 자녀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또 자녀 중 한 명은 성년이 되고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친권자의 보험금 반환 의무를 면제해줬다고 판단했다. 다른 자녀의 경우에도 보험금이 양육비 등으로 충당됐다고 판단해 반환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자녀가 친권자의 보험금 반환 의무를 면제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원고 패소라는 결론을 유지했으나 반환 청구권이 일신전속적인 권리인지를 두고는 판단을 다르게 했다.

대법원은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재산적 권리로서 일신전속적인 권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자녀의 채권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전민준
전민준 minjun84@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전민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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